아래 내용은 상속포기와 비교했을 때의 한정승인의 장단점입니다. 한정승인의 장점은 상속포기의 단점이고, 반대로 한정승인의 단점은 상속포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면책불허가를 받아 개인파산 신청 결과가 파산자로 남는다면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의 노력, 시간, 돈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채무만 남는 최악의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된다고 무작정 진행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금전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변호사 선임 등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분배를 하는데 상속인이 직접 수행하는 임의배당과 파산관재인에게 일임하면 상속재산파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해야 할 정도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상속포기청구 및 한정승인청구서를 작성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적정한 변호사 선임료 등의 비용은 상속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내지 않습니다.
굳이 불이익을 꼽자면 개인파산 신청을 부산 상속포기 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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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개인파산 채권과 채무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뒤늦게 상속채무를 통지 받았으면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되고, 부산개인회생 후순위 상속인이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몰랐으면 상속포기나 일반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상속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부적법하지 않은 이상은 법원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고 심판서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송달합니다.